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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:)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도 생계비가 걱정돼서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신 적 있으신가요?
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까지 맘 편하게 받을 수 있는 '상병수당 시범사업' 제도입니다.
상병수당의 지원대상과 혜택,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고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상병수당 지원받으러 함께 가볼까요?!
목차
상병수당이란?
-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때 생계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- 상병수당 1단계 시행 지역은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로 2022년 7월 4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상병수당 2단계 시행 지역은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로 2023년 7월 3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.
상병수당 지원대상
- 상병수당은 1단계 시행 지역과 2단계 시행 지역 모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만 15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근로자여야 합니다.
-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,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,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.
- 그리고 1단계 상병수당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없었으나, 2단계 상병수당부터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*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%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※지원 제외대상※
ㅇ공무원·국공립학교교직원, 타 제도 중복수급자*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
* 고용보험 실업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
상병수당 질병 및 부상 요건
- 상병수당은 5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 모형1~3은 1단계 상병수당에 해당하고, 모형 4~5는 2단계 상병수당에 해당합니다.
- (모형1: 근로활동불가 모형Ⅰ) :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90일간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 (모형2 : 근로활동불가 모형Ⅱ) :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간의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 (모형 3 : 의료이용일수 모형) :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(모형4: 근로활동불가 모형) :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 (모형5 : 의료이용일수 모형) :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상병수당 지원내용(혜택)
-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의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(모형1, 2, 4) 또는 의료이용일수(모형3, 5)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,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인 하루당 46,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상병수당 신청방법
- 상병수당은 온라인, 방문,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, 우편, 팩스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 간편인증 또는 공동,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, 홈페이지(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상병수당 신청)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상병수당을 [부천시, 포항시, 종로구, 천안시, 안양시, 달서구]에서 신청하는 근로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, [순천시, 창원시, 용인시, 익산시]에서 신청하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2단계 상병수당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. 2단계 상병수당에 참여하는 안양시, 용인시, 달서구, 익산시 근로자 중 상병수당을 몰랐거나 입원, 치료 등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2단계 상병수당이 시행된 2023년 7월 3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상병수당 구비서류※
ㅇ근로활동불가 모형(모형1, 모형2, 모형4)
-상병수당 진단서 사본(의료기관 발급)
-각종 의무기록지(의료기관 발급)
-사전문답서(의료기관에서 작성)
-근로중단 계획서(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자만 제출)
-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 증빙서류(자영업자만 제출)
ㅇ의료이용일수 모형(모형3, 모형5)
-의료이용 증빙서(의료기관 발급)
-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 증빙서류(자영업자만 제출)
-근로중단확인서(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자만 제출)
상병수당 문의처
- 부천시 부천북부지사(☎032-650-3240)
- 포항시 포항남부지사(☎054-280-4170)
- 종로구 종로지사(☎02-2171-1221)
- 천안시 천안지사(☎041-570-9240)
- 순천시 순천곡성지사(☎061-750-0420)
- 창원시 창원중부지사(☎055-211-0220)
- 안양시 안양지사(☎031-479-9810)
- 달서구 대구달서지사(☎053-620-7240)
- 용인시 용인서부지사(☎031-329-4160)
- 익산시 익산지사(☎063-840-8620)
여기까지 상병수당의 지원대상과 혜택,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! 특히 그동안 내용을 몰랐던 분들도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생계비 지원받으면서 치료받고 건강회복하시길 바랍니다!
모두 건강하고 든든한 상병수당으로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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